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행정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이나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신고대상
  • 구민에게 각종 불편 · 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
  • 기업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 법령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 중 불필요․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처리절차
  • 법령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 및 문의, 조례 · 규칙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조치여부 결정
  • 기업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 법령이나 조례 ·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 법령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 중 불필요․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전체 0건, 현재 페이지 1/1

규제개혁신고센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담당부서 처리상태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 검색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2.22점 / 124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