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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구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완화 및 폐지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정의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 · 규칙 · 고시 등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 기본법 제2호①)
행정규제의 필요성
  •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국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 대여금지, 시정 · 개선명령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법 · 제 3조의 ②, 영 제3조)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 · 소집 ·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 및 방위산업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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