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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 제도의 일종으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필요성
주민자치의 구현
  •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재정민주주의 구현
  •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예산운영과정, 특히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사전적·적극적인 시민참여 및 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재정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담론적 정책결정 내지는 심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임
정부실패의 통제 및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 보완
  •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료실패와 정부실패를 통제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한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삭감 · 증액 조정)규모와 그 비율은 매우 한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필요함
  • 주민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는 투명예산, 책임예산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기 위해 필요함
협치(協治)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음
  • 공동체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개발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간 협력 모델의 한 형태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제4기「동별 지역회의」구성
구성인원 : 165명 (동별 10~12명)
  • 추천 : 동 주민자치위원 (동별 3명)
  • 공개모집 : 동별 신청·접수 (동별 7~9명)
위원임기
  • 2015. 6. 10 ~ 2017. 6. 9 (2년)
  • 구청장 위촉,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선정 기준
  • 재정 · 예산 · 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 해당 동 거주 주민 및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 신규위원,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우선 선정
신규위원,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우선 선정 이 표는 남구 16개동의 신규위원,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선정 수 입니다.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165
(83)
10
(5)
10
(3)
10
(4)
11
(4)
11
(8)
10
(7)
10
(5)
10
(7)
10
(7)
10
(5)
10
(4)
11
(4)
10
(7)
12
(5)
10
(7)
10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개최
  • 정기회 : 본 예산편성 前 개최
  • 수시회 : 해당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 회의 내용 :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반영여부 확인
「동별 지역회의」 개최
  • 정기회 : 본예산편성 前 의견수렴(매년 8월 초)
  • 수시회
    • 기타 구청장이 예산편성 및 운용과 관련 위원의 의견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요구
  • 회의 결과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의견 수렴사항은 차기 개최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상정

연도별 추진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제정 : 2006. 11. 20 / 개정 : 2015. 6. 10
2008년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08. 02.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및 워크샵 개최 : 2008. 05.
  • 광주남구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 : 2008. 07.
  • 2009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최 : 2008. 11.
  •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회의 구성 : 2008. 12.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및 위촉식 수여식 : 2008. 12.
2009년 추진현황
  • 2010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09. 10.
  • 2010년도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09. 10.
  •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09. 12.
2010년 추진현황
  •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 2010. 09.
  • 2011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10. 10.
  •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10. 10.
  •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0. 11.
2011년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 시민사회단체 컨설팅 : 2011. 02.
  •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1. 02.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1. 02.
  •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11. 06
  •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 2011. 09.
  • 2012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11. 10.
  • 2012년도 예산편선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11. 10.
  •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1. 11.
2012년 추진현황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2. 03.
  • 2012년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2. 05.
  •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 2012. 08.
  •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12. 09.
  •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2. 10.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 2012. 10.
2013년 추진현황
  •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3. 03.
  • 2013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3. 07.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 2013. 09.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지역회의 개최 : 2013. 09.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3. 10.
2014년 추진현황
  •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4. 03.
  • 2014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4. 07.
  •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지역회의 개최 : 2014. 07.
  •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 2014. 08.
  •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4. 09.
2015년 추진현황
  •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5. 02.
  • 2015년 제1차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5. 05.
  •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지역회의 개최 : 2015. 08.
  • 2015년 제2차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5. 09.
  •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5. 10.
2016년 추진현황
  •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6. 02.
  • 201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상황 관리(1차) : 2016. 05.
  • 2016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 2016. 07.
  •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주민총회 개최 : 2016. 08.
  • 201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상황 관리(2차) : 2016. 09.
  •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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