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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원/월)

소득인정액 기준표이표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1인가구~6인가구를 구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6년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주거급여 선정기준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656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53 참고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기준임대료이표는 기준임대료를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4급지(그외) 등으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가구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가구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가구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가구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인가구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인가구 369,000 338,000 256,000 236,000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30만원인 1인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19만5천원 전액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리이표는 자가가구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등 난방 지붕, 기둥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읍면동 신청방법 아래에 설명

  1. 신청기관(읍/면/동 주민센터)
  2. 조사기관(시/군/구)
  3. 보장기관(시/군/구)
  4. 제공기관(국토교통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거복지팀 ☎ 607-3443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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