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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방위 편성대상 지원

신규대상자 편입
  • 2017년도에 만20세(1997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 2016.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만40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
편성 절차
  •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인사기록카드 등)에 의거 직권으로 편성
  • 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편입 조치
  • 2017년 1월 10일까지 민방위대장(통장)에게 통보
  • 2017년 1월 20일까지 동장은 신규편성대상자에게 민방위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 통지

민방위대 의무해체

  • 2017년도에 만 41세가 되는 자
    ※ 민방위대장 및 지원자는 41세가 되더라도 의무해제대상이 아님

편성제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편성제외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안내 및 신고자를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제외대상 신고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
(동장직권제외)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교원 직장의 장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 6월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 학교의 장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직장의 장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등 본인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29조)

심사제외자
대상
  •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 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성전환자(성주체성 장애)포함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12.1~12.20(20일간) 동장에게 신고
  • 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동장이 제외 결정

민방위대 구분

지역민방위대
  • 읍·면·동 기준으로 통·리 단위로 조직된 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민방위대
민방위지원대
  • 시·군·구 지역 단위 규모의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된 민방위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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