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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하지 마세요
  • 작성자 이OO
  • 작성일시 2018/09/05 11:33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446




오늘 아침 처의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민원실 2층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권신청접수증과 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는 데 처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길래 지참하지 못하였으니 제 핸드폰으로 수령받고 보여주겠다고 하자 안된다고 하더군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럼 그걸 담당자한테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보내줄테니 인쇄하세요 했더니

그것도 인쇄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메일로 받으면 클릭해서 인쇄버튼만 누르면 될텐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업무처리가

이해가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하든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하든 제 핸드폰으로 처와 영상통화를 해서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겠다고 하여도 거절하였습니다.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주더군요. 


조금 있으니 옆자리의 여직원이  대리인의 올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문서(2009년도 문서입니다.  대략 10년전) 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며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모두가 복지부동이더군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지

민원인보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냥 아무것도 안할려고만 하더군요.


질의1)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하던데 그럼 관련 내용(대리인이 내방시 본인과 영상통화후 본인확인 가능한가)을 행정안전부에

 업무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권신청접수증은 물품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이고 소지인에게는 당연히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이 청구할때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지요.  본인의 의사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영상통화를 해서 주민등록증과 함께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는것이 본인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닙니까.

공무원앞에서 영상통화로 주민등록증과 함께 본인 얼굴을 보여주는것 이상의 본인 확인 방법이 있나요.


서류에 기재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고 관련서류에 몇시 핸드폰번호 몇번으로 본인과 통화완료  이렇게만 기재해 놔도 완벽한것 아닌가요.


민원인들이 바쁜 시간내서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융통성 없이 서류나 보여주면서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뭐하러 않아 있나요 .   사람이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거 아닙니까. 


답변도 복지부동일까 두렵습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8/09/07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시어 생긴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어 현행 법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법 규정(여권법 시행규칙 제7)과 여권 실무 지침이 달라지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교부 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분증을 두고 왔을 경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개선방안, 즉 지문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방문하셨을 터인데,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기대에 못 미치게 미흡해 마음이 상하셨을 줄 압니다. 다시금 너그러운 양해 구합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9월 7

 

이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긍금하시면 민원봉사과(607-32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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