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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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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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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답변요청]법정(공휴일) 아파트 공사 소음 민원 방치
  • 작성자 박OO
  • 작성일시 2018/09/14 23:02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784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이런한 법은 최상위 법인 헌법 제35조(환경권)에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법규가 없다고 담당공무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상위법이 있음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조례나 기타 규제지침 신설 노력조차 안하면서 국민의 피해구제보다는 건설업체의 공사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건의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신설 추진이나 규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은 다른 지자체보다 구민 권익에 앞장서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답변하신대로 일요일은 특히 소음 규제 기준이 더 강화된거는 알고 계시겠죠? 일요일과 기타 시간에도 얼마나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관하는 자료와 시간대와 소음측정 자료가 있음에도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한 자료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피해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의를 하니 그 쪽을 통해 하라는 답변이신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그 대표단이 건설사와 아무리 합의를 해줘도

개별 세대 및 세대원, 그리고 피해거리에 따라 개별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잠깐의 노력으로 찾아보면 분쟁위원회나 판례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받는 고통이 마치 대다수의 집단구성이 안되면 경시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버리시기 바라며

이 모든 기록은 보관하고 있으니 남구민 피해구제 민원 업무처리에 좀 더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8/09/21

귀하의 불편에 대하여 당장 문제가 풀리는 만족스런 답변을 지난 번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느끼시는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살피고, 직접 만나 뵙고 불편을 줄일 방법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우리 구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곳은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73(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4,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측에 공휴일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작업 공정상 이유로 공휴일에 생활소음 규제 기준 이하의 저소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자주 점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귀한 말씀을 주신 박**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921

 

소음에 관한 사항은 환경생태과(607-3622)로 연락주시고, 그 밖의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607-41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일러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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