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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인재를 멸실하라...

작성자 김OO
작성일시 2018/12/04 18:35
진행현황 답변완료
조회수 485

[호 소 문]
평온했던 농촌[농막마을]에 남구청의 무책임한 행정허가로 남구 대촌 에서부터 광주광역시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신축으로 인하여 위 업체는 양계장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전남 영암, 나주, 함평 등지에 흩어져 생산했던 계란을 한곳으로 모아 유통하는 법 개정으로 계란을 한곳으로 집하하여󰡓세척포장󰡓하는 곳으로󰡒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신축이 허가 되었습니다.
왜! 세척이 필요할까요?
세척이라는 것은 이미 더럽고 오염 소지가 있기에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세척을 위해서는 수많은 계란이 차량으로 이동되며, 이로 인하여 주변 교통이 심각한 증가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전남권인 양계장에서 발생했던 질병들이 선별 소독을 위해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 중, 여지 컷 전남권에서만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질병 위험이 이제는 청정지역인 광주권으로 질병의 위험을 전가한 것입니다.
세척을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집하장은 덩달아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감염 집합소가 되는 것입니다.
양계장에서 발생했던 세균보다 몇십배 많은 세균 집합소가 되고, 잠재되어 있는 세균 덩어리를 세척하기 위해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살충제로 계란 껍질을 세척, 소독 살균을 상자 안에 마지막으로 적재를 하면서 세균 오염이 될 수 있고, 달걀을 공장 안으로 옮기기 까지 83.5%가 차량이나 사람에 의해 인근 전파되고, 종사자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조사 발표 된 것으로 "공장내부에 지게차를 운행할 때에 땅으로 기어 다니는 해충들이 특정 시점에 유입이 될 수 있을 수 있고 청정지역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핵󰡓보다도 무서운 것이 󰡒세균󰡓이고 세균 집합소를 전남권이 아닌 광주권에 허가 한 것입니다.
인근지역보다 몇십배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재해󰡓 예상지역으로 이것이 󰡒세균재앙󰡓의 인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폐쇄 해야 할 이유 7가지]
첫 째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 계획이 있을 시 주민모두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한 유관업체나 관련 부서의 법률적용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 등 필요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묵살한 것입니다.
둘 째
환경유해시설물이 들어설 때에는 타 도시에 비하여 합리적 인 이유를 가지고 행정 하여나 하나, 이를 무시하고 상호간에 협의 없이 허가한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하는 것으로 주민의 평등권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셋 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신축으로 청정지역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전남 영암, 나주, 함평보다 몇 십 배 감염에 노출우려 허가는 󰡒인재󰡓인 것입니다.
넷 째
수질오염물질이 노출시 농막마을 저수지 등 "공공수역"과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나 하나 미래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가 없게 수질생태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다섯째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신의 소유 토지나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신축 행위로 인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여섯째
마을구조가 입구에 언덕으로 되어 정남향에서 햇빛과 실바람이 들어와 마을은 오목한 구조로 들어가 있어, 아늑함과 따스한 기운이 있어 주민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위 정남향을 쳐다보게 되고 운기를 받으며 생활하는데, 그 자리 언덕 위에 흉상철골조 건물이 들어서 조망할 권리를 빼앗았고, 농촌생활 환경에는 옛부터 방문을 개방하며 살았던 환경에 고층에서 내려보는 불편함으로 방문개방이 사라지게 되어,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고 대기환경오염 문제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과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고통 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침해한 것입니다.
- 결 론 -
우리 청년회와 마을주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으로 행복추구에 대한 가치를 보장 받기를 원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은 국가도 간섭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건축법보다 상위법인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도록 허가한 남구청과 행위자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저지 할 것입니다.
- 농막발전위원청년회 -
청년회고문: 김병곤 청년회장: 김덕봉
발전위원장: 노승균 사무국장: 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