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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안에 17츨짜리 주상복합 문제 없다구요?
  • 작성자 유OO
  • 작성일시 2019/07/17 10:35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274




청장님!

4미터 도로 이상이면 건축법상 문제없고, 교통영향평가도 필요없다구요?

그래서 골목길 안에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허가해 주었나요?

위 건축물 인허가는 언제 해주었나요?

전임인지, 현 청장님이신지, 아님 선거 공백기에 공무원이 해주었는지?


청장님은 봉선동 일대가 좁은도로에 교통지옥이란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위 건축물이 들어섰을때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무책임하게 건축법 등 적법 여부만 따지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과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용적율 제한, 도로확장, 공영 주차장 확보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위 건축물 인허가시

공도(구거)를 주민이 사용하게끔 고민 한번이나 해보셨나요?

위 건축물 주출입구 부지중에 비틀스 상가쪽 일부를 매입하거나 기부체납을 받아

공도를 확보해서 차량 통행이나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공도(구거)를 쓸모없는 맹지로 만들어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중에 사업자한테 팔거나 점용허가해 주시려고요?


이게 공무원들 생각인지? 청장님 뜻인지? 사업자 희망사항인지?

이글을 청장님이 과연 보시는지 적접 전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건축과
  • 작성자 건축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9/07/22

구청장에 바란다에 귀한 의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봉선동 주상복합 신축건축물로 인하여 겪으시는 생활과 심적 불편함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하며, 공사표지판에도 수록된 바와 같이 금년 41일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신 교통 혼잡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 사용 승인 전에 미리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갖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법주정차 등에 따른 교통 혼잡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봉선동 921-67) 점유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공사 업체 점유 부분은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수납을 완료 및 이전 교회 점유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부지 활용방안은 지금은 구체적 진행에 앞서 검토 단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의견주심 다시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19722

 

이 건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는 건축과(607-4112), 국유재산 부지에 관해서는 건설과(607-41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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