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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단순 생활불편 의견은 "생활불편7272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제기 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남구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제6조(게시자료의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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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전화 : 607-3622 (팩스 607-3605)
  • 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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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
개인정보 유출하는 남구청의 비상식적 행정
  • 작성자 김OO
  • 작성일시 2019/07/29 10:01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421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지난해 10월 남구청에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 및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을 찾아 민원을 제기한 토지거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주택거래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부서 팀장이 시인했고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까지 했었습니다.


이처럼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저는 해당 부동산과 남구청의 유착관계에 의구심을 갖게 됐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 및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해당 부동산에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유츌하였습니다.(행정정보공개 청구했던 내용 첨부)

(해당 부동산이 제출한 고소장과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일부 첨부)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와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고소건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제가 남구청을 상대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동산에 이를 통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통보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담당부서 및 관계자는 제가 어떠한 내용을 행정정보공개 청구했는지 해당 부동산에 상세히 알려주는 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츌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남구청간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남구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남구청이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작성자 감사담당관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9/08/05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좋은 의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2019. 4. 18.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2AA-1904-479250)에 대하여 2019. 4. 30. 처리결과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개인정보가 우리 직원의 잘못으로 유출이 되었다 하니 착잡함 마음입니다.

 

우리 구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515일 우리 구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자료를 수사협조 의뢰(사건번호 2019-****)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자료를 광주남부경찰서에 수사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명시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제출된 자료로 광주남부경찰서가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함께 첨부된 것으로 사료되며, 너그럽게 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을 거울삼아 우리 구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85

 

이 건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감사담당관(607-22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감사담당관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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