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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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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국번없이 128전화)
  •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전화 : 607-3622 (팩스 607-3605)
  • 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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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23통 농막마을 배수로 문제
  • 작성자 김OO
  • 작성일시 2020/04/22 19:36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132



1.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관계속에 살고 있습니다.

 

2. 계란 세척장의 신축행위로 인해 개인은 사익을 취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처럼 조류인플루엔자(AI)로 남구 전체의 환경오염과 하수종말 배수시설도 없는 마을에 산업폐수 방류로 마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동반된다면 행정을 주관하는 남구청의 역할은 무엇이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201812월부터 현재까지 위 계란 세척장 문제로 두고 마을 주민을 대표한 김용인은 남구청에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세척장의 불법적인 부분을 숱하게 언급했음에도 2020.03.02. 문제의 화장동 973-7번지 측량한 것 외 조치된 사항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4. 이로 인하여 계란 세척장 대표: 안은석은 마을 사무국장: 김용인을 상대로 2건의 고소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법적 공방까지 이르게 된 내용과 전병관 안전도시국장은 위 사실을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타깝다는 발언 외 취하여진 행정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5. 사법적인 문제는 김용인 개인이 대처해야 할 문제이나, 향후 남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게 하여 주민들의 직, 간접으로 겪고 있는 피해가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 된 배수로를 복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 세척장 대표 안은석은 계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 하지만 결국 사익을 위한 것이며, 공수로로 사용했던 386-5, 390-12 ,390-19 타인의 사유지인 문제의 배수로를 불법 매립과 사권의 권리마저 무시한 채 개인의 사유지 인양 390-6번지와 386-2번지 사이를 평탄작업을 하여 자유자재로 차량으로 횡단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묵인, 묵과하는 것은 공익, 공무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7. 린관계(相隣關係)에 있어 민법 221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민법 조문을 지적 했음에도 개선해야 야 할 남구청은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지목상 도로라고만 해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의 행정을 위해 개인의 위법사항을 감싸고 있는 공모와 방조되고 있는 느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화장23통 주민들의 요청사항 3가지

① (주)영양 세척장 대표: 안은석은 화장동 386-5, 390-12, 390-19번지 타인의 사유지와 973-7번지 농림부 소유의 배수로를 무단점유 매립을 통해 훼손하여 차량이 왕래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반대로 마을을 대표한 사무국장: 김용인은 개인의 차량으로 덧씌우기 포장된 현황과 장마시 배수 여부의 위험을 진단하기 위해 386-5, 390-12, 390-19번지와 973-7번지를 통해 배수로인지 도로인지 대지인지 경계와 구분이 되지 않는『386-2번지』를 차량으로 횡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 이에 대하여 안은석은 개인의 사유지『386-2번지』를 침입 했다는 사유로  광주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20형제9716 검사실: 형사 제3부 에 죄명: “건조물 침입 죄”로 김용인을 상대로 2020. 02. 26.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요청사항]
한 가지.
위와 같은 사유로 농어촌도로 (386-5, 390-12, 390-19번지와 973-7번지) 와 안은석의 대지 (390-6)에 경계 구분이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위 구간을 도보(徒步)로 통행하는데 안은석의 사유지 (390-6)에 침범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고 주민의 통행의 안전을 위해 위 구간 사이에 [휀 스]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가지.
위 땅의 지목이『도로』이나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농업기반시설인『배수로』 원형의 상태로 복원되어, 민법 제221조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386-5, 390-12, 390-19번지 타인의 사유지에 대해 배수로 기능으로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 가지.

끝으로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묵과하며 무책임하게 행정의 한계 탓으로 기존과
같이 변명만 한다면 남구청의 아닐 한 행정으로 향후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결과로 종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남구청이 한발 뒤에서 지켜보는 행정보다는 한발 앞에서 움직이
는 남구청이 되어 주시길 마지막 당부와 배수로 문제를 두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쳐 주실지 먼저 제시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2020년 04 월 22 일


                      사무국장: 김 용 인           개발위원장: 김 종 복
                      010-3606-4972             010-4220-7277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자 도시계획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20/04/29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참여하시어 귀한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남구 화장동 390-6, 386-2번지 휀스 설치 요청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농어촌도로(386-5, 390-12, 390-19번지와 973-7번지)와 안**의 대지 (390-6)에 경계 구분이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위 구간을 도보(徒步)로 통행하는데 안**의 사유지(390-6)에 침범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고 주민의 통행의 안전을 위해 위 구간 사이에 [휀 스]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4.17. 구청장님과 대화 시 귀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안**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석을 설치할 계획임.

 

위 땅의 지목이 도로이나 [농어촌정비법 제4]에 따른 농도(農道)농업기반시설인 배수로원형의 상태로 복원되어, 민법 제221(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386-5, 390-12, 390-19번지 타인의 사유지에 대해 배수로 기능으로 복원해 줄 것을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장동 386-5, 390-12, 390-19(3필지 모두 사유지)는 그간 해당 부서(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역경제순환과) 방문 및 서면 답변과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묵과하며 무책임하게 행정의 한계 탓으로 기존과 같이 변명만 한다면 남구청의 아닐 한 행정으로 향후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결과로 종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남구청이 한발 뒤에서 지켜보는 행정보다는 한발 앞에서 움직이는 남구청이 되어 주시길 마지막 당부와 배수로 문제를 두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쳐 주실지 먼저 제시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해당 부서 방문 및 서면 답변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남구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429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062-607-3912), 지역경제순환과(062-607-2742), 건축과(062-607-41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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