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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단순 생활불편 의견은 "생활불편7272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제기 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남구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제6조(게시자료의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국번없이 128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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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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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건축과 직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나요?
  • 작성자 이OO
  • 작성일시 2020/04/24 17:51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249

안녕하세요저는 남구 더 디시파크 조합원이며조합원 대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더 디시파크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 후 3년 동안을 막막히 기다리며 조합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사업 진척은 커녕 조합원의 업무 대행비로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며 투명한 사업진행을 포기한 더디시파크 조합장과 대행사를 상대로 고통을 나누며 비대위를 구성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연락처나 주소도 내어 주지 않는 조합을 상대할 수 없어 행정정보공개라는 제도를 이용하고자 남구청 건축과(담당자강성욱)에 조합원에 대한 성명주소전화번호에 대한 1차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하지만 강성욱 주문관은 개인정보라 전화번호를 줄 수 없다며 부존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4(오전 다시 전화번호를 제외한 성명주소에 대하여 다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이번에는 청구를 요구하는 정보가 등본으로 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며 부존재 처리라는 통지를 또 받았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부당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조합을 상대로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조합장과 대행사에 대항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대행사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조합원들이 비대위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줄 수 없다며 거절하기가 일쑤였고 저희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던 터라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도 못 받는 대행사와 조합장에 불신이 쌓이는 것을 보다 못해 비대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남구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그러나 귀청의 건축과 직원은 버젓이 존재하는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처리를 했습니다. 1차 청구에서는 말해줄 수 있었던(제공하려는 정보가 등본형식으로 존재한다자료에 대한 설명도 없이 2차 청구에서는 단지 정보를 가공 해 줄 수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부존재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민원인을 기만하는 남구청 직원의 행태에 저는 물론 조합원들 모두가 화가 나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한날 한시가 급하고 중요한 조합원들이 전화를 걸어 왜 안돼냐고 묻자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변명하는 강성욱 주무관님그리고 바로 조합측에 전화하여 조합장을 불러들이는 행태는 조합 측에 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시어 저희 남구 더 디시파크 조합원들에게 합당한 논리로 납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법령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해 환수조치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가까운 화순군청 군수님은 화순군 지역주택 조합가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기사까지 신문에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존경하는 남구청장님께서도 주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수의 탐욕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글을 마칩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건축과
  • 작성자 건축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20/04/29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의견 남겨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의 응대 태도에 부족함으로 인해 화가 나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대상 직원에게는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직자 자세에 대해 주의를 주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의 핵심은 더디씨파크지역주택조합의 주소 및 연락처 공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택법1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조합 구성원 명부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조합 측)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동법 동조 제3호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구성원 명부는 조합원이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청구하면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조합 측에 조합원이 명부를 요청할 경우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포함된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 측에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명부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인허가기관장(남구)이 조합원 명부 공개할 것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명부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6682531, 6687116)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 담당 직원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다시금 사과드리며,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남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429

 

이 건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건축과(607-41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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