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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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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남구주월 골드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입니다.
  • 작성자 박OO
  • 작성일시 2020/06/25 12:42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6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월 골드클래스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 박미선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입주민들의 면담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김병내남구청장님이하

계자분들께 입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대접해 주신 박카스덕분에 힘내서 어제 있었던 

시공사 보광건설(주) 항의 집회에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3일(화)에 있었던 면담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구청에서 건설사와 입주자 사이에 개입하여 중재의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시공사, 입주예정자, 남구청 3자간의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개선을 위한 협의의 자리

인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해 제안한 자리인지 솔직히 좀 의아합니다.

3자가 함께 만나, 저희 입주예정자측에서 구조안전기술사를 섭외해 현재 시공된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

대해 검토해 보고,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구청에서는 더이상 관여할 수 없으니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언뜻보면 우리 입주민들을 위한 제안처럼 들려서 하마터면 속을 뻔 했습니다.

보광건설에서 이미 선수쳐서 구조안전에 관한 검토를 마친걸로 압니다.

남구청에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입주민의 민원(*구청장에 바란다 416번 참조)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입주후에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사고(인명사고)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시공된지 이제 갓 한달째인 보강토 옹벽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선을 위한 협의의 자리가 아닌, 남구청과 시공사 양측의 책임 회피를 위한 자리라면, 유감스럽지만 그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바쁜시간 쪼개어 들러리 서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입주예정자 대표로서 우리 입주민들 귀한

발걸음 하시라 못하겠네요. 저는.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시공사 보광건설은 2017년 11월 광주 최고 분양가로 분양하면서,

 (같은시기 분양한 아파트의 1.5배 수준) 고분양가에 걸맞는 외관특화 및 내.외부 고급자재로 시공하겠다

고 허위광고를 하여, 철저히 수분양자들을 속여 사기분양을 했습니다.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는 고급

석재마감 옹벽으로 전시해놓고, 애당초 보강토 옹벽으로 설계해 놓은 걸 보면 누가봐도 고의성이

다분하며, 기망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광건설의 이같은 만행은 아래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기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또 속인 사람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성립된다.(*기망행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써,

문서나 말, 사람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전반의 행동을 말한다)]


보광건설이 광주에 시공한 타 골드클래스현장 대부분이 현재 소송예정인걸로 압니다.

보광건설은 소송이 취미라서 말처럼 쉬울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보통의 시민들은

소송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소송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남구청을 상대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막무가내식의 협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 형사고발까지 가기 전에 서로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정녕 소송만이 답인가요?

제발 저희 입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개입해 진정한 의미의

중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건축과
  • 작성자 건축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20/06/26

남구청장 김병내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집회까지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하셨다니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주민의 기대와 다른 시공에 대해 느끼시는 실망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다시금 보다 적극적으로 보강토 옹벽의 시공에 대하여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 및 우리 구 3자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의 일정을 정하고자 연락을 드리면 부정적인 선입견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여러 입주예정자분들이 주월동 골드클래스 주상복합 건축물의 보강토 옹벽 시공에 대하여 안전과 미관에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주셨습니다.

 

특히 입주자모집 공고 시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본 대리석 마감 옹벽 모형과의 상이한 옹벽시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 측에도 입주예정자분들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사항을 고스란히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법적 한계로 옹벽은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으로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과 개선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 사안을 바라보겠습니다.

 

202062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607-41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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