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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 자주 묻는 질문들]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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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시 | 2020/02/20 11:40 |
조회수 | 98 |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질병관리본부 - 자주 묻는 질문들]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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