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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규제 발굴·개선 아이디어 공모

작성부서 기획실 작성일시 2020/08/11 15:59
조회수 1,036

<2020년 규제 발굴·개선 아이디어 공모>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발굴·개선 아이디어 공모> 를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0. 8. 3.(월) ~ 9. 18.(금)

  ○ 참가대상 : 주민 및 직원 누구나

  ○ 공모분야 : 일상생활 불편 초래 등 불합리한 모든 분야의 규제

분 야

세 부 내 용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규제 애로

적극행정 규제 해소

’18~’20(3년간) 적극행정을 했거나 적극행정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년에 기업주민의 애로를 해소하여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붙임1] 공모 제안서(분량 제한없음)

  ○ 제출방법 : 메일(khl9580@korea.kr) 또는 우편

    ※ 주소 :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광주광역시 남구청 기획실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필요성(30%), 논리성(20%), 현실성(20%), 효과성(30%)

  ○ 시      상 : 11월중(개별통보)

      - 최우수 : 50만원

      - 우   수 : 30만원

      - 장   려 : 20만원

기 타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기획실 (062-60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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