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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0/01/06 14:54
조회수 68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추진배경



‘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 계획



(운영기간) 2020. 1. 1. ~ 3. 31.(3개월간)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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