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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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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직동 | 작성일시 | 2021/01/24 17:57 |
| 조회수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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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초수급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세대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완화됩니다. ※ 수급신청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가 아님. ○ 적용기간 : 2021년 1월부터 ~ ○ 대 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 내 용 :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원들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일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기초생계에 한하여 적용, 기초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 폐지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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