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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 미래사회 변화와 자치분권
  • 근거 및 추진경과
  • 비전과 추진전략
  • 추진과제 구성
  • 과제별 추진내용
    • 주민주권 구현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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