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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본문내용

자동차 멸실 말소

대상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멸실사실 인정기준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
    • 차령 15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4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4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4년간 도로상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 최근 4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는 차량
구비(제출)서류
  • 멸실인정 신청 구비서류
    • 본인출석 : 신분증,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 대리출석 :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 멸실말소 신청 구비서류
    • 본인출석 :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 대리출석 :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체납 및 압류(저당) 해지 확인(멸실말소등록 신청시)
  • 차령만료일 (영업용 차량)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주의사항
멸실사실 인정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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