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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관리법 관련 위반과태료

이 표는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안내표이며 위반항목별, 신고기한, 부과기준, 과태료 최고금액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항목 신고기한 부과기준 과태료 최고금액
말소등록 폐차 말소 폐차일로부터 1개월내 신고 10일 이내 위반 시 5만원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50만원
수출 말소 수출예정말소 후 9개월내
수출이행여부신고
10일 이내 위반 시 5만원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50만원
소유권 이전등록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개월 이내
10일 이내 위반 시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50만원
신규등록
(임시운행만료시)
허가기간까지 10일 이내 위반 시 5만원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100만원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2만원
90일 경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추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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