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된 사항은 제외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정보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발명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 적평정 결과.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본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점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지방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대판 2003.8.22, 2002두12946
• 지방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조직 개편, 직제관련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지방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비위사실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