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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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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생계-30%이하, 의료-40%이하, 주거-45%이하, 교육-50%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2014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규모에 따라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자 조사
  •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자료제출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 제공,이에 대한 확인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는 주기적 확인조사
    •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의해 변동사항 확인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조회, 금융자산조회
    • 생활실태 방문조사
  • 자료제출 요구
    요구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4점 / 12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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