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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문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3~300만원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0조 별표8)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이표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종이컵은 제외
    • 이쑤시개를 출입구에 놓고 별도의 수거용기 비치 사용 가능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 (예:종이명함) 사용가능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사용 가능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선전물 사용가능
  • 예외사항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19.1.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목욕장업
준수사항
목욕장업이표는 목욕장업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1회용 면도기
  • 카운터 등에 "유상제공"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목욕료와 별도로 계산 후 지급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 (예:종이명함) 사용가능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사용 가능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선전물 사용가능
(대규모점포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준수사항
    (대규모점포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표는 (대규모점포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구분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대규모점포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백화점,대형점 등에 입지한 업소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예외사항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밀봉 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마트, 편의점 등)
  • 준수사항
    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마트, 편의점 등)이표는 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마트, 편의점 등)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구분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봉투, 쇼핑백(합성수지 또는 종이재질에 단면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부착(코팅)하여 제조된 것)
    • 봉투 판매 후 계산서에 별도로 봉투가격 기재 (물건값에 봉투값 포함 및 허위기재시 불인정)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사용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65㎡
    이상 슈퍼마켓(‘19.1.1개정)
  • 예외사항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농·축·수산물을 담는 롤 봉투. 단, 수분. 흙 등이 묻어있어 다른 상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제외사항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해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기타
  • 준수사항
    기타이표는 기타리스트를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테이크아웃점(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플라스틱 컵
    • 종이컵은 사용가능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첩합 (라미네이션)된 경우
    • 100%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됨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응원용품
  • 예외사항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 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2019.1.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33㎡이하 : 규제대상 제외 / 34~164㎡ : 무상제공금지 / 165㎡이상 : 사용억제(금지)
    2019.1.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이표는 2019.1.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 용품 현행기준 변경사항 과태료(만원, 1차/2차3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외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 무상제공금지
    • 사용억제(사용금지)
    • 100/200/300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156㎡~3,000㎡)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첩합 (라미네이션)된 경우
    • 100%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됨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 무상제공 금지
    • 1) 33㎡미만 5/10/30
    • 2) 33~100㎡ 10/30/50
    • 3) 100~333㎡ 320/50/100
    • 4) 333㎡이상 50/100/200
  • 이전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및 165㎡이상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행
    •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인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
속비닐 점검기준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사용 허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 Q. 고객이 주문할 때는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한 후, 매장 내에서 드실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의 매장 내 사용불가 고지여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 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우선 확인 이후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진행합니다.
  • Q. 컵파라치 제도 운영 관련
    A. 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 대상 선정 등은 가능할 것이나, 제보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며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등을 진행합니다.
  • Q.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의 점검 여부
    A. 현행 법령상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님(과태료 부과 불가)
    * 완제품인 생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
  • Q. 매장내 음용목적이나 소비자 요청에 따른 1회용컵 제공
    A.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 할 수 없음.
현장점검시 확인사항
  •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품목 사용여부
  •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여부
  •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일정 수의 다회용컵 비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의 다회용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홍보 여부
  •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대표업종 일회용품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이표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일회용품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영업장 면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업장 면적 333㎡ 이상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사업장 면적 100㎡이상 333㎡ 미만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사업장 면적 33㎡이상 100㎡ 미만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사업장 면적 33㎡ 미만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마트,편의점 등 매장 면적 33㎡이상)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마트,편의점 등 매장 면적 33㎡이상)이표는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마트,편의점 등 매장 면적 33㎡이상) 일회용품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영업장 면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업장 면적 1,000㎡이상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사업장 면적 165㎡이상 1,00㎡ 미만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사업장 면적 33㎡이상165㎡ 미만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0점 / 3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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