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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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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 입니다.
보상절차
  • 공익사업계획결정
    • 보상물건 조사 및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협의회 개최(필요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상보상협의
      • 협의성립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재결승복
          • 재경보상금 창구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재결불복
          •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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