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생활정보

본문내용

교육면제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의제1항 및 제2항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 응급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면제절차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 · 면 · 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예존속사유 증명, 자격증 사본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3개월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원은 시 · 군 · 구청장)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하여 면제조치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의 출입국관리기록 조회는 시군구 외국인 등록 정보시스템을 활용(읍면동은 G4C활용)

교육유예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유예절차
  • 유예신청
    • 통리대원 → 읍 · 면 · 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의사, 통·리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 당해 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교육 면제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단,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03점 / 99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