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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광주광역시 남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집·보유·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파일 대장 참조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명 | 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
| 주민등록파일 | 주민등록법 | 국가인적관리 | 주민등록번호 외 77건 | 영구 |
|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
지가산정 및 지가통보 | 성명 외 16건 | 준영구 |
| 주민세 파일 | 지방세법 | 주민세부과 | 자료종류 외 36건 | 5년 |
| 종합토지세파일 | 지방세법 |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 | 처리구분 외 26건 | 10년 |
| 재산세파일 | 지방세법 | 재산세 부과 징수 | 성명 외70건 | 10년 |
| 자동차세파일 | 지방세법 | 자동차세 부과 징수 | 시군코드 외 35건 | 5년 |
| 면허세파일 | 지방세법 | 면허세 부과 징수 | 접수일자 외 22건 | 5년 |
| 지적파일 | 지적법 | 국토의 효율적관리 | 행정구역 외 37건 | 영구 |
|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 도로교통법 | 불법주정차위반자 과태료부과 | 구청코드 외 23건 | 영구 |
| 지방세체납 | 지방세법 | 지방세체납 및 압류, 결손내역관리 | 과세Key 외 11건 | 징수권 소멸시효전 |
| 부동산등록세 | 지방세법 | 부동산등록세 과세 | 구 외 17건 | 10년 |
| 사업소세 | 지방세법 | 사업소세 부과 | 성명 외 7건 | 10년 |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책임보험미가입자 행정처분 | 차량번호 외 24건 | 10년 |
| 민원행정시스템 | 인.허가 각 개별법 | 인.허가업무 및 세외수입관리 | 고유번호 외 25건 | 영구 |
| 사회복지 | 자체개발 | 생활보호.의료보호 대상자 및 장애자관리 | 신청일자 외 15건 | 준영구 |
| 호적관리 | 호적법 | 호적관리 | 본적 외 7건 | 영구 |
| 환자관리 | 국민의료보험법 | 진료비청구 | 성명 외 6건 | 영구 |
| 건축물관리대장 | 중점추진업무 | 건축물대장 보존,유지관리 | 성명 외 19건 | 영구 |
| 농지원부 | 농지법 | 민원업무의 효율성 증대 | 농가주구분 외 26건 | 영구 |
| 사회복지대상자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체계화 | 사업년도 외다수 | 생활보호기간 |
| 환경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 업무의 효율적 처리 | 인허가관리번호 외다수 | 영구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명 | 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
| 팩스민원전산파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전국행정기관간 민원처리 | 주민등록번호 외 6건 |
3년 |
| 고용안전정보망 | 노동부중앙 고용정보관리 | 고용안전을 기초자료 | 구직자성명 외 다수 |
3년 |
| 토지거래허가 | 국토이용관리법 | 토지거래억제 및 통계작성 |
매수인거주지 외 11건 |
30년 |
| 공장관리시스템 파일 |
공장건립 및 관리정보화사업 | 공장관련업무추진 | 회사명 대표자명 외 28건 | 영구 |
| 사회복지대상자 관리파일 |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행정업무 추진 |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외 다수 | 보호대상 기간 |
| 장애인고속할인 | 보건복지부지침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자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3건 | 변동시까지 |
| 진료비청구파일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 및 진료비 청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4건 | 10년 |
| 담배소매인 지정파일 |
담배사업법 | 담배소매인지정관리 | 지정번호, 대표자 외 다수 |
영구 |
| 노인교통수당 지급관리파일 |
사회복지법 | 노인교통수당지급관리 | 관리번호 신청인 외 11건 | 영구 |
| 건축허가관리파일 | 건축법 | 건축인허가사항관리 | 허가번호, 건축주 외 73건 | 영구 |
우리 구는 보유하고 있는 구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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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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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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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제공기관 | 제공근거 | 개인정보화일명 | 제공 주요항목 | 제공주기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 83조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성명, 주민번호, 과표, 물건지 등 | 년 1회 |
|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조직법 제8조 | 주민세 | 세대주, 주소, 과세액 등 | 년 1회 |
우리 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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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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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이행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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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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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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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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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심판안내(http://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 서울특별시 | http://seoul.simpan.go.kr | (02) 120 |
| 부산광역시 | http://busan.simpan.go.kr | (051) 120 |
| 대구광역시 | http://daegu.simpan.go.kr | (053) 803-0114 |
| 인천광역시 | (032) 120 | |
| 대전광역시 | (042) 270-3114 | |
| 광주광역시 | http://gwangju.simpan.go.kr | (062) 120 |
| 울산광역시 | http://ulsan.simpan.go.kr | (052) 229-2000 |
| 세종특별자치시 | (044) 300-3114 | |
| 경기도 | http://gg.simpan.go.kr | (031) 120 |
| 강원도 | http://gw.simpan.go.kr | (033) 254-2011 |
| 충청북도 | (043) 220-2114 | |
| 충정남도 | (041) 635-2000 | |
| 전라북도 | (063) 280-2114 | |
| 전라남도 | (061) 247-0011 | |
| 경상북도 | http://gb.simpan.go.kr | (053) 959-0114 |
| 경상남도 | http://gsnd.simpan.go.kr | (055) 211-2114 |
| 제주특별시자치도 | http://jeju.simpan.go.kr | (064)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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