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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광주광역시 남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집·보유·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파일 대장 참조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개인정보파일
이 표는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주민등록파일 주민등록법 국가인적관리 주민등록번호 외 77건 영구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지가산정 및 지가통보 성명 외 16건 준영구
주민세 파일 지방세법 주민세부과 자료종류 외 36건 5년
종합토지세파일 지방세법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 처리구분 외 26건 10년
재산세파일 지방세법 재산세 부과 징수 성명 외70건 10년
자동차세파일 지방세법 자동차세 부과 징수 시군코드 외 35건 5년
면허세파일 지방세법 면허세 부과 징수 접수일자 외 22건 5년
지적파일 지적법 국토의 효율적관리 행정구역 외 37건 영구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도로교통법 불법주정차위반자 과태료부과 구청코드 외 23건 영구
지방세체납 지방세법 지방세체납 및 압류, 결손내역관리 과세Key 외 11건 징수권
소멸시효전
부동산등록세 지방세법 부동산등록세 과세 구 외 17건 10년
사업소세 지방세법 사업소세 부과 성명 외 7건 10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미가입자 행정처분 차량번호 외 24건 10년
민원행정시스템 인.허가 각 개별법 인.허가업무 및 세외수입관리 고유번호 외 25건 영구
사회복지 자체개발 생활보호.의료보호 대상자 및 장애자관리 신청일자 외 15건 준영구
호적관리 호적법 호적관리 본적 외 7건 영구
환자관리 국민의료보험법 진료비청구 성명 외 6건 영구
건축물관리대장 중점추진업무 건축물대장 보존,유지관리 성명 외 19건 영구
농지원부 농지법 민원업무의 효율성 증대 농가주구분 외 26건 영구
사회복지대상자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체계화 사업년도 외다수 생활보호기간
환경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인허가관리번호 외다수 영구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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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팩스민원전산파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국행정기관간 민원처리 주민등록번호 외
6건
3년
고용안전정보망 노동부중앙 고용정보관리 고용안전을 기초자료 구직자성명 외
다수
3년
토지거래허가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억제 및 통계작성

매수인거주지 외

11건

30년
공장관리시스템
파일
공장건립 및 관리정보화사업 공장관련업무추진 회사명 대표자명 외 28건 영구
사회복지대상자
관리파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행정업무 추진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외 다수 보호대상
기간
장애인고속할인 보건복지부지침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3건 변동시까지
진료비청구파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및 진료비 청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4건 10년
담배소매인
지정파일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지정관리 지정번호, 대표자 외
다수
영구
노인교통수당
지급관리파일
사회복지법 노인교통수당지급관리 관리번호 신청인 외 11건 영구
건축허가관리파일 건축법 건축인허가사항관리 허가번호, 건축주 외 73건 영구

우리 구는 보유하고 있는 구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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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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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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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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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 83조 재산세, 종합토지세 성명, 주민번호, 과표, 물건지 등 년 1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조직법 제8조 주민세 세대주, 주소, 과세액 등 년 1회
우리 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1. 청구인(정보주체)가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한다.

2. 보유기관장은 5일이내에 결정통지서를 보낸다.

3. 보유기관장은 청구접수 후 10일이내에 열람을 시행한다.

열람청구 절차
다음사항은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이행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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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정정 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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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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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심판안내(http://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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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http://seoul.simpan.go.kr (02) 120
부산광역시 http://busan.simpan.go.kr (051) 120
대구광역시 http://daegu.simpan.go.kr (053) 803-0114
인천광역시   (032) 120
대전광역시   (042) 270-3114
광주광역시 http://gwangju.simpan.go.kr (062) 120
울산광역시 http://ulsan.simpan.go.kr (052) 229-2000
세종특별자치시   (044) 300-3114
경기도 http://gg.simpan.go.kr (031) 120
강원도 http://gw.simpan.go.kr (033) 254-2011
충청북도   (043) 220-2114
충정남도   (041) 635-2000
전라북도   (063) 280-2114
전라남도   (061) 247-0011
경상북도 http://gb.simpan.go.kr (053) 959-0114
경상남도 http://gsnd.simpan.go.kr (055) 211-2114
제주특별시자치도 http://jeju.simpan.go.kr (06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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