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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을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법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1. 사업범위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2. 의결권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3. 책임범위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4. 가입·탈퇴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5. 배당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기본법

  •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을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의 순서로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한 표입니다.
    숫자 내 용 의 의
    요 약 상 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자발적 결성·공동소유·
    민주적운영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의 순서로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한 표입니다.
분 야 설 립 예 시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 =직원)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등
국회 타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