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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내 남구청장 매니페스토 |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매니페스토 남구

본문내용

세입여건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소폭 상승 예상
  • 국고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세출여건

  •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의무경비의 증가로 재정 지출 지속 증가 예상
  • 정부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 표출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 구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예상
세입
  • 지방세 : 45,228
  • 세외수입 : 15,294
  • 지방교부세 : 33,163
  • 조정교부금 등 : 59,444
  • 보조금 : 354,594
  • 지방채 :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48
  • 계 : 508,271
세출
  • 보건 : 15,817
  • 기타 : 65,160
  • 공공질서 및 안 전 : 23,149
  • 농림해양수산 : 2,433
  • 산업/중소기업 : 5,572
  • 수송 및 교통 : 2,269
  • 국토 및 지역개발 : 21,752
  • 예비비 : 3,277
  • 과학기술 : -
  • 일반공공행정 : 24,770
  • 교육 : 3,326
  • 문화 및 관광 : 9,677
  • 환경보호 : 13,371
  • 계 : 508,271

세입계획

  •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공동주택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인상에 따른 재산세의 소폭 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 이전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자 확대 등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세출계획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를 최소화하여 물가 인상률 정도만 반영하여도,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무기계약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재무활동의 경우 내부거래 간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원리금 상환 및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 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640,137 652,814 666,219 685,441 701,929 3,346,540 100.0 2.3
지 방 세 53,546 54,068 56,622 58,792 59,875 282,903 8.5 2.8
세 외 수 입 19,647 20,028 20,404 20,781 21,168 102,029 3.0 1.9
경상적 13,812 14,113 14,387 14,675 14,977 71,963 2.2 2.0
임시적 3,309 3,351 3,414 3,464 3,509 17,046 0.5 1.5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527 2,565 2,603 2,643 2,683 13,020 0.4 1.5
이 전 재 원 517,667 529,173 539,556 556,423 569,973 2,712,793 81.1 2.4
지방교부세 46,276 46,859 48,455 49,577 50,227 241,394 7.2 2
특 별 5,726 5,782 5,838 5,895 5,953 29,195 0.9 1.0
부동산 40,550 41,077 42,617 43,682 44,274 212,201 6.3 2.2
국고보조금 239,709 253,310 258,896 268,243 274,737 1,294,895 38.7 3.5
시비보조금 132,862 132,911 135,896 140,275 145,016 686,960 20.5 2.2
기금보조금 13,631 12,415 12,797 13,194 13,806 65,845 2.0 0.3
균특보조금 13,745 10,821 9,215 10,367 11,123 55,271 1.7 △5.2
조정교부금 등 71,444 72,856 74,297 74,766 75,064 368,427 11.0 1.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277 49,545 49,636 49,445 50,913 248,816 7.4 0.8
② 경 상 지 출 128,943 129,394 131,390 132,736 134,274 656,739 100.0 1.0
행정운영경비 91,332 91,327 92,728 93,909 95,307 464,604 70.7 1.1
인력운영비 87,169 87,436 88,762 89,865 91,237 444,469 67.7 1.1
기본경비 4,162 3,891 3,967 4,044 4,070 20,135 3.1 △0.6
재 무 활 동 35,312 35,767 36,362 36,527 36,667 180,635 27.5 0.9
내부거래지출 27,780 28,091 28,531 28,850 29,172 142,424 21.7 1.2
보 전 지 출 7,532 7,676 7,831 7,677 7,495 38,211 5.8 △0.1
예 비 비 2,300 2,300 2,300 2,300 2,300 11,500 1.8 0.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11,193 523,420 534,829 552,705 567,655 2,689,802 - 2.7
④ 사 업 수 요 511,193 523,420 534,829 552,705 567,655 2,689,802 - 2.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 -
채무부담 0 0 0 0 0 0 - -
기타 30 0 0 0 0 30 - 0.0
재정규모(①+⑤) 640,137 652,814 666,219 685,441 701,929 3,346,540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