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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문의
본문내용
세입여건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소폭 상승 예상
- 국고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세출여건
-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의무경비의 증가로 재정 지출 지속 증가 예상
- 정부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 표출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 구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예상
- 지방세 : 45,228
- 세외수입 : 15,294
- 지방교부세 : 33,163
- 조정교부금 등 : 59,444
- 보조금 : 354,594
- 지방채 :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48
- 계 : 508,271
- 보건 : 15,817
- 기타 : 65,160
- 공공질서 및 안 전 : 23,149
- 농림해양수산 : 2,433
- 산업/중소기업 : 5,572
- 수송 및 교통 : 2,269
- 국토 및 지역개발 : 21,752
- 예비비 : 3,277
- 과학기술 : -
- 일반공공행정 : 24,770
- 교육 : 3,326
- 문화 및 관광 : 9,677
- 환경보호 : 13,371
- 계 : 508,271
세입계획
-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공동주택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인상에 따른 재산세의 소폭 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 이전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자 확대 등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세출계획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를 최소화하여 물가 인상률 정도만 반영하여도,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무기계약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재무활동의 경우 내부거래 간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원리금 상환 및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중 기 재 정 계 획 |
합 계 |
비 중 |
연평균신장률 |
비 고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① 세 입 |
640,137 |
652,814 |
666,219 |
685,441 |
701,929 |
3,346,540 |
100.0 |
2.3 |
|
|
지 방 세 |
53,546 |
54,068 |
56,622 |
58,792 |
59,875 |
282,903 |
8.5 |
2.8 |
|
세 외 수 입 |
19,647 |
20,028 |
20,404 |
20,781 |
21,168 |
102,029 |
3.0 |
1.9 |
|
|
경상적 |
13,812 |
14,113 |
14,387 |
14,675 |
14,977 |
71,963 |
2.2 |
2.0 |
|
임시적 |
3,309 |
3,351 |
3,414 |
3,464 |
3,509 |
17,046 |
0.5 |
1.5 |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
2,527 |
2,565 |
2,603 |
2,643 |
2,683 |
13,020 |
0.4 |
1.5 |
|
이 전 재 원 |
517,667 |
529,173 |
539,556 |
556,423 |
569,973 |
2,712,793 |
81.1 |
2.4 |
|
|
지방교부세 |
46,276 |
46,859 |
48,455 |
49,577 |
50,227 |
241,394 |
7.2 |
2 |
|
|
특 별 |
5,726 |
5,782 |
5,838 |
5,895 |
5,953 |
29,195 |
0.9 |
1.0 |
|
부동산 |
40,550 |
41,077 |
42,617 |
43,682 |
44,274 |
212,201 |
6.3 |
2.2 |
|
국고보조금 |
239,709 |
253,310 |
258,896 |
268,243 |
274,737 |
1,294,895 |
38.7 |
3.5 |
|
시비보조금 |
132,862 |
132,911 |
135,896 |
140,275 |
145,016 |
686,960 |
20.5 |
2.2 |
|
기금보조금 |
13,631 |
12,415 |
12,797 |
13,194 |
13,806 |
65,845 |
2.0 |
0.3 |
|
균특보조금 |
13,745 |
10,821 |
9,215 |
10,367 |
11,123 |
55,271 |
1.7 |
△5.2 |
|
조정교부금 등 |
71,444 |
72,856 |
74,297 |
74,766 |
75,064 |
368,427 |
11.0 |
1.2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49,277 |
49,545 |
49,636 |
49,445 |
50,913 |
248,816 |
7.4 |
0.8 |
|
② 경 상 지 출 |
128,943 |
129,394 |
131,390 |
132,736 |
134,274 |
656,739 |
100.0 |
1.0 |
|
|
행정운영경비 |
91,332 |
91,327 |
92,728 |
93,909 |
95,307 |
464,604 |
70.7 |
1.1 |
|
|
인력운영비 |
87,169 |
87,436 |
88,762 |
89,865 |
91,237 |
444,469 |
67.7 |
1.1 |
|
기본경비 |
4,162 |
3,891 |
3,967 |
4,044 |
4,070 |
20,135 |
3.1 |
△0.6 |
|
재 무 활 동 |
35,312 |
35,767 |
36,362 |
36,527 |
36,667 |
180,635 |
27.5 |
0.9 |
|
|
내부거래지출 |
27,780 |
28,091 |
28,531 |
28,850 |
29,172 |
142,424 |
21.7 |
1.2 |
|
보 전 지 출 |
7,532 |
7,676 |
7,831 |
7,677 |
7,495 |
38,211 |
5.8 |
△0.1 |
|
예 비 비 |
2,300 |
2,300 |
2,300 |
2,300 |
2,300 |
11,500 |
1.8 |
0.0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
511,193 |
523,420 |
534,829 |
552,705 |
567,655 |
2,689,802 |
- |
2.7 |
|
④ 사 업 수 요 |
511,193 |
523,420 |
534,829 |
552,705 |
567,655 |
2,689,802 |
- |
2.7 |
|
⑤ 부족재원(④-③) |
0 |
0 |
0 |
0 |
0 |
0 |
- |
- |
|
|
채무부담 |
0 |
0 |
0 |
0 |
0 |
0 |
- |
- |
|
기타 |
30 |
0 |
0 |
0 |
0 |
30 |
- |
0.0 |
|
재정규모(①+⑤) |
640,137 |
652,814 |
666,219 |
685,441 |
701,929 |
3,346,540 |
-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