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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본문내용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목표
  • 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 (95%이상)으로 향상
사업내용
  • 만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위탁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한 접종내역(비용상환 신청내역)에 대해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을 지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무료접종)
지원대상 백신(17종)
  • 결핵(BCG,피내용),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DTaP-IPV콤보백신,  DTaP-IPV/Hib콤보백신, Td, Tdap, 뇌수막염(Hib), 수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06~07년 출생 여성 청소년), 인플루엔자(6개월~만12세 아동)     
주요 절차
  • 교육 이수
  • 교육이수 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의료인(의사) 1인 이상
  • 교육이수 기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참여 전 기본교육 이수 및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 교육이수 방법: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기본교육과정 이수
비용 상환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상환결정/상환불가/예외인정/전문심사의뢰),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 지급
    • ※ 비용상환 신청시 등록된 자료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10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보완자료 요청 가능
  •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통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기대 효과
  • 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기반 마련
  •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취학아동예방접종확인사업

추진목적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향상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퇴치 단체생활 시작 시기에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미접종자나 무기록자에게 접종 권장으로 예방접종률 향상 취학아동 정보와 예방접종 정보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취학 시 예방접종력이 전산등록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생략 등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진
    • * ´11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 일환으로 예방접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 여 ´12년부터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나이스)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시스템 연계
법적근거
  • 예방접종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예방접종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예방접종 기록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대상자 및 확인대상 예방접종
  • 사업대상자 : 2019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
  • 확인대상 예방접종
    • 만 4-6세 추가접종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 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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