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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본문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
(2020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2,000cc미만 장애인용, 2,000cc미만 생업용, 2000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정액급여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의 45%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
(2020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237,220 403,910 522,520 641,130 759,740 878,350 997,610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1) : 1인 대상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 1인 가구 160%, 2인 가구 이상 140%
  • 주소득자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는 소득금액 산정 제외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소득기준 2,811,510 4,188,772 5,418,808 6,648,844 7,878,879 9,108,915 10,345,601
재산기준 : 가구당 5억원 이하
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 제외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 제외
  • 단,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적용(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 1) 참고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액 산출방식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
    (2020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소득기준액 2,811,510 4,188,772 5,418,808 6,648,844 7,878,879 9,108,915 10,345,601
  • 주) 산출방식 : 2020년도 1인 대상 가구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별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 1인 대상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160% 적용, 2인이상 가구 1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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