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 2,500cc미만 장애인용,생업용 차량
• 일반승용 20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일반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이하 승합, 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정액급여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의 45%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1인~7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2021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246,760	416,890	537,830	658,300	777,250	894,860	1,012,120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1) : 1인 대상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 1인 가구 170%, 2인 가구 이상 150%
  • 주소득자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는 소득금액 산정 제외

  (단위 : 원)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7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소득기준	3,107,313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11,245,797

  재산기준 : 가구당 5억원 이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 제외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 제외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기준 적용 제외

  기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1) 참고 –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액 산출방식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액 산출방식의 1인~7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독, 소득기준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2021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소득기준액	3,107,313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11,245,979

  주) 산출방식 : 2021년도 1인 대상 가구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별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 1인 대상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170% 적용, 2인이상 가구 15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