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광주광역시 남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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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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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름,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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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목적
민원사무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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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기간
법령 또는 정보 주체 동의에 따른 기간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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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법적 요건 외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음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 처리위탁
새올행정시스템 등 23개 시스템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
고충처리부서
남구 홍보실 정보팀 062)607-3732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제공)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제공)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9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제1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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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운영상 필요시 본인확인제 시행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
-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
1 |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 주민등록법 제29조 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
2 | 지방세체납자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66조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
3 |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 도로교통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89조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및 관리 |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열람제한 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링크)
※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 “광주광역시 남구” 입력 후 조회)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
1 |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 주민등록법 제29조 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 5년 |
2 | 지방세체납자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66조 | 10년 |
3 |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 도로교통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89조 | 준영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②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③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광주광역시 남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다운로드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 위탁업무 | 수탁자 | 위탁기간 | 담당부서 |
---|---|---|---|---|
1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기획실 |
2 | 새올행정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홍보실 |
3 | 온-나라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홍보실 |
4 | 청백-e 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감사담당관 |
5 |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자치행정과 |
6 | 주민등록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주민자치과 |
7 | 고향사랑e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주민자치과 |
8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싸이버테크 | 24.1.1. ~ 12.31. | 토지정보과 |
9 | 지적전산화시스템 | ㈜대성에너지오 | 24.1.1. ~ 12.31. | 토지정보과 |
10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세무1과 |
11 |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4.1.1 .~ 12.31. | 세무1과 |
12 |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카카오페이 네이버(주) NHN페이코(주) |
17.7.21. ~ 계약 종료시 ※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은 2018.12.18.부터~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카카오페이, 네이버(주), NHN페이코(주)는 2019. 6.18.부터~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세무1과 |
13 |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 23.4.10. ~ 계약 종료시 | 세무2과 |
14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 ㈜제이컴모빌피아 | 24.1.1. ~ 12.31. | 세무2과 |
15 |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Ⅲ) | 다인 | 24.1.1. ~ 12.31. | 도서관과 |
16 |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 소서스(주) | 24.1.1. ~ 12.31. | 도서관과 |
17 |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 | (주)호디 | 24.1.1. ~ 12.31. | 도서관과 |
18 | 마을 무선(재난)방송 장비 구축사업 | ㈜디나텍 | 2024. 5. 30. ~ 유지보수 기간 종료시 | 환경관리과 |
19 | 대촌동 방범 및 불법투기 예방용 CCTV | ㈜에스원 | 24.1.1. ~ 12.31. | 환경관리과 |
20 | 환경cs | ㈜알파전산폼 | 24.1.1. ~ 12.31. | 탄소중립과 |
21 | 2024년도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전자출결 서비스 위탁 | (주)한국공교육원 | 24.3.11. ~ 12.31. | 안전총괄과 |
22 | 2024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 (주)한국공교육원 | 24.4.16. ~ 9.30. | 안전총괄과 |
23 |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 ㈜아이엠시티 | 24.1.1. ~ 12.31. | 교통지도과 |
광주광역시 남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위로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③ 삭제 요구
- ④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남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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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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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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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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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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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삭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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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위로
정보주체는 광주광역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 홍보실(062-607-3730~4)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제1조 제2항)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 또는 핸드폰을 통한 실명인증)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위로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광주광역시 남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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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구청장 김순옥
- 전화번호 : 062-607-2025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홍보실 박현우
- 전화번호 : 062-607-3732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15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위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위로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공개합니다.
변경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대조표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시 | 변경내용 | 이전 내용 보기 |
---|---|---|
2024. 09. 30. |
|
~ 2024. 09. 29. 처리방침 보기 |
2023. 09. 27. |
|
~ 2023. 09. 26. 처리방침 보기 |
2023. 03. 14.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추가 ○ 목차 생성 및 바로가기 연결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이미지 및 별지 추가 ○ (제9조) 브라우저 별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절차 세분화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명 변경 ○ (제13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추가(~2023. 3. 13.) |
~ 2023. 03. 13. 처리방침 보기 |
2021. 0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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