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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의료 및 재활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4.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주민센터 신청
5.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생일이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주민센터 신청
6. 언어발달지원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주민센터 신청
7.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연령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성인 포함)를 가진 부모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월 20만원 이하의 심리상담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
  • 정부지원금 : 160천원(차액 본인부담)
  • 심리 · 정서 검사
주민센터 신청
8.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녹음 및 재생장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주민센터 신청
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주민센터 신청
11.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 : 20,000
    • 내구연한 : 2
  • 목발
    • 기준액 : 15,600
    • 내구연한 : 2
  • 휠체어
    • 기준액 : 480,000
    •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 기준액 : 80,000
    •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기준액 : 300,000
    •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 기준액 : 14,000
    • 내구연한 : 0.5
  • 보청기
    • 기준액 : 340,000
    •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 기준액 : 500,000
    •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 기준액 : 2,090,000
    •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 기준액 : 1,670,000
    •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 기준액 : 220,000
    • 내구연한 : 2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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